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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남미 지역 날짜 2010-12-01 조회 3109
제 목 : 멕시코

현지법인 설립 절차

(1) 단계별 절차

□ 단계 1 : 외무부(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 SRE) 법제국 (DIRECCION GENERAL DE ASUNTOS JURIDICOS)에 상호등록 신청서 제출, 설립예정 기업의 상호 신고

o 제출처 : 외무부 법제국
o 제출서류 : 신청서 내역
- 상호등록신청서
- 수입인지 납부 신고서
- 부동산 취득예정시 멕시코법 준법 서약 신고서

* 서류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
* 상호 등록 신청서상 상호를 5개까지 우선순위별로 기재
(상호의 선 등록여부를 가려서 상호를 허가해줌)
* 부동산 취득시 준법서약신고서는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
o 소요비용 : U$42 (수입인지 금액)
o 소요기간 : 최장 5근무일이내, 보통 당일 내지 2일이내 처리됨.
5일경과후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첫 번째 상호로 자동 승인된 것으로 인정

□ 단계 2 : 정관(ACTA CONSTITUTIVA) 작성
- 공증 사무소(NOTARIA) 또는 대서소(CORREDURIA PUBLICA)에서 설립될 회사의 정관을 스페인어로 작성
o 소요비용 : 정관 작성 수수료는 설립자본금 신고액 법위에 따라 달라짐
- 공증사무소마다 수수료를 달리하나 보통 자본금이 50,000 - 100,000 페소 범위면 $7,000페소, 100,000-500,000 페소면 $8,500페소, 500,000페소 이상이면 $10,000페소를 받고 있으며, 대서소는 이보다 약간 저렴함.
o 소요기간 : 보통 6근무일 이내에 정관 작성이 완료됨

□ 단계 3 : 대지 사용 신청서 제출
- 공장 부지를 구입할 경우 지방 소재지인 경우 해당 주별 재산 등기소(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EL COMERCIO)로, 멕시코 시티일 경우 도시행정국(D.G.DE ADMINISTRACION URBANA)에 대지사용면허 신청
- 예외규정 : 대지면적이 5,000s/m미만이고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경우 대지사용면허 신청의무 면제

o 제출처 : 멕시코시 도시행정국
o 제출서류 : 대지사용 면허 신청서
o 소요 비용 : $ 400 페소
o 소요 기간 : 20근무일

□ 단계 4 : 재무부에 법인 납세자 등록 이행
- 납세자 등록을 해야만 납세자번호(RFC /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를 부여받아 회사의 각종 지출행위에 대해 공식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음 (납세자 번호가 없을 경우 간이 영수증 밖에 받을 수 없어 세금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음)

o 제출처 : 재무부(SHCP) 납세자 등록처(DEPTO. DE TRAMITACION TRIBUTARIA)
* 각 주마다 재무부 납세자 등록국 지국(DELEGACION)이 설치되어 있어 투자기업 설립지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지국으로 등록신청해도 됨.

o 제출 서류
- 법인 납세자 등록 신청서
- 입국 비자 (FM3 상용비자)
- 정관 사본
o 소요 비용 : 무료
o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2-5일

□ 단계 5 : 공증인(NOTARIO)을 통해 상호 등록 및 회사설립에 관한 공증증서 (ESCRITURA PUBLICA)를 작성, 관할 재산등기소(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에 등록. 부동산 구입시에는 회사등록과 동시에 부동산도 아울러 등기
- 등기는 공증인 또는 대서인(CORREDOR PUBLICO)을 통해 실시

o 제출처 : 재산등기소
o 제출서류 : 회사 등록 신청서
o 소요비용 : 납입자본 신고액이 $250,000페소 미만이면 U$360.00 납입자본 신고액이 $250,000페소 이상이면 U$600.00
o 소요 기간 : 약15일

□ 단계 6 : 회사 설립 신고
- 회사 설립 등기가 끝나면 설립완료 신고를 해당 소재지 주정부 또는 멕시코시티의 경우 시정부에 해야 함

o 제출서류 : 회사설립신고서
o 소요비용 : 무료
o 소요기간 : 즉석

□ 단계 7 : 경제부(SECON) 외국인 투자국 (DIRECCION GENERAL DE INVERSION EXTRANJERA)에 투자기업 등록

- 투자기업 등록은 법인 설립후 4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등록 요건만 충족시키면 자동 승인이 이루어지나 일부 투자관계법으로 정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인 자본의 참여비율등을 심사하여 최종승인이 이루어짐.

o 제출처 :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
* 각 주마다 통산부 외국인투자국 지국(DELEGACION)이 설치되어 있어 투자기업 설립지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지국으로 등록신청해도 됨.

o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등록 신청서 (서식#7)
SOLICITUD DE INSCRIPCION / SECCION SEGUNDA
- 정관 사본
o 소요 비용 : $ 1,070 페소
o 소요 기간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즉석에서 등록 처리

□ 단계 7 : 환경면허 신청

-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법 (Ley General de Equilibrio Ecologico y Proteccion al Ambiente) 111조 규정에 의거 환경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정부나 멕시코시정부 환경정책과에 환경면허(Licencia Ambiental) 발급 신청

o 제출처 : 멕시코시 환경정책과(DIRECCION DE POLITICA ECOLOGICA)

o 제출 서류 : 정형화된 서식은 없으며,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책임자명, 주요 사업분야 및 보조분야 등 명기

o 소요 비용 : $ 850 페소

o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18-20일

- 환경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된 경우 연방 환경청 (Oficina Federal de Ecologia)에 발급 신청

o 제출처 : 연방 환경청

o 제출서류 : 상동 +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명

o 소요비용 : $2,500페소

□ 단계 8 : 멕시코 기업정보시스템 (SIEM / SISTEMA DE INFORMACION EMPRESARIAL)에 등록

- 중앙 및 각 시도에 있는 인근 경제부(SECON)나 상의 사무소에 기업 업종별 등록 (제조업, 상업, 기타 서비스업)

o 제출서류 : 제조업 분야 등록 신청서

상업 분야 등록 신청서

서비스업 분야 등록신청서

o 소요비용 : 직원이 1-2명인 경우 15불, 5명이하인 경우 35불,

6명이상이면 68불

o 소요기간 : 즉시

□ 단계 9 :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험 및 주택기금 가입과 급여 지급 관련, 사회보장원 (IMSS), 주택기금청(INFONAVIT) 및 관할 지방정부 급여명부(PADRON DE NOMINA) 등에 각각 등록
o 제출서류 : 사용자용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근로자용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RFC(납세자번호) 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위임장 (PODER NOTARIAL), 법인 대표자 신분증 (FM-3 상용비자), 주거 확인증 (회사나 대표자 자택 전기세 또는 전화료 영수증 등이 주거 확인증 역할을 함/ COMPROBANTE DE DOMICILIO) 등 서류도 아울러 제출해야 함.

o 소요비용 : 무료

o 소요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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