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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인설립절차 비자발급절차
 
서비스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입국과 체류 관련 일반 사항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규율하는 프랑스의 기본 법령은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과 체류의 조건들에 관한 1945년 11월 2일자 행정명령"이다.
 
프랑스 입국 절차
 
  A. 기본 요건

- 프랑스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은 아래 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한국정부가 발급하고 기간이 유효한 여권
- 프랑스 당국이 발급한 비자
- 프랑스에서의 체류목적 및 수단(거주증명)을 증명하는 서류
- 생계를 위한 수단과 체류목적이 완료된 경우 본국으로의 귀국보장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 및 직업활동을 위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B. 여권의 종류와 성격

- 일반 여권, 거주 여권 및 여행자 증명서는 일반국민들의 국외 여행과 체류 목적에 따라 발급
-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은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들의 국외 공무 여행 목적에 따라 발급

C. 비자의 종류와 성격

- 비자의 종류는 단기체류비자와 장기체류비자 두 종류로 구분.
- 단기체류비자
-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체류가 허가되는 비자로 흔히 여행목적의 비자.
- 대한민국 국민은 프랑스와의 단기체류비자 면제협정에 의해 동 비자는 면제.
- 장기체류비자
-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체류가 허가되는 비자.
- 프랑스 입국 전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 또는 제3국 소재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에서 동 비자를 받아 프랑스 입국 후, 목적에 따라 분류된 체류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비자의 입국목적별 분류는 학생(etudiant), 직업활동(travailleur), 임금근로자(Salarie), 상행위(Commercant), 방문(Visiteur). 연구목적(Sientifique) 등임.
- 비자 발급을 위해 구비해야할 조건과 서류들은 체류목적과 기간에 따라 구분됨.
- 상세한 내용과 절차는 대한민국주재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에 문의.
 
프랑스에서의 체류 절차
 
  A. 일반사항

1) 체류증( Carte de sejour ) 소지의무
- 프랑스에 3 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체류증을 소지해야함.
-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프랑스내 체류에 따른 조건과 연장 희망자가 체류 목적과 합당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야함.

2) 체류증의 신청과 갱신기간
- 신청기간
- 최초 신청자: 입국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 이미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미성년자로 18세에 이른 외국인은, 18세가 된 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 일반 체류증 또는 영주권 취득조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18세가 된 해의 년말까지 신청 (프랑스 국민과의 가족결합을 위해
프랑스 입국한 외국인, 프랑스 국민의 외국인자녀, 10 세 이후부터 프랑스에 거주한 외국인, 기타 망명자의 자녀 등). - 이미 발급 받은 체류증의 갱신은 체류증 유효기간 만기일 2개월 전에 신청.
- 갱신 신청기간은 관할 행정당국의 요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개월 이전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체류증의 신청장소
- 공식적인 거주지역의 관할 도청(Prefecture), 일부지역 특히 파리 근교지역은 도청 출장소 (Sous-prefecture)의 외국인 민원서비스과( Service des etrangers) 및 시청(Mairies).
- 그밖에 파리근교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경찰서(Commissariat de Police)의 외국인 민원서비스과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 파리시의 경우는 거주 외국인이 많은 관계로 파리경찰청 (Prefecture de Police)과 산하 구별 경찰서의 외국인 담당 창구(Centre de reception des etrangers)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유학생 담당 창구를 별도 운영하고 있음. (행정 수요에 따라 관할 지역 변동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4) 체류증의 종류와 성격 (알제리, 튀니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
a.영주권 (Carte de Resident)
- 10년간 유효하며, 갱신 가능
- 프랑스 영토 안에서 모든 직종에 대해 직업활동 및 근로활동 허가

b.일반 체류증 (Carte de sejour temporaire)
- 영주권자외에 목적별로 프랑스 체류를 허가
- 허가기간은 최고 1 년이며, 조건에 따라 연장가능

c.일반 체류증의 체류목적별 분류
- 3개월 이상 방문 목적자 (Visiteur)
- 학생 (Etudiant)
- 임금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Salarie ou Travailleur temporaire)
- 비임금 직업활동자 (Profession non salariee soumise a autorisation)
- 과학자 (Scientique)
- 문화예술인(Profession artistique et Culturelle) : 해당분야 직업활동 허가
- 개인가정생활자 (Vie Privee et familiale) : 모든 분야 직업활동허가

5) 임시체류 인증서 (Recepisse)
- 입국 후 최초 체류증 신청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체류증 갱신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들을 접수한 관할당국은 신청한 외국인의 임시체류를 인정하는 인증서 (Recepisse)를 발급.
- 임시체류 인증서는 기재되어 있는 유효 기간동안 일반 체류증과 동일한 증명서로 인정.
-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이며, 일반 체류증 신청서류 심사기간에 따라 1 차례 또는 여러 차례까지 갱신될 수 있음.
- 체류증 관할 사무가 도청이나 도청출장소가 아닌 경찰서나 행정 출장소등에서는 임시체류 인증서 대신 체류증 발급신청 또는 갱신신청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음.

6) 임시체류 허가증(APS: Autorisation Provisoires de Sejour)
-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로 갱신가능.
- 정치적 망명신청 외국인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주로 발급됨.
  B. 영주권의 발급 절차

1) 기본 요건
-관계법령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발급.
- 지속적으로 3년 이상 거주 사실 입증 및 프랑스의 법과 규칙에 적합한 외국인
- 해당 외국인의 신청 의사에 따라 행정당국은 생계 유지 능력, 정착 동기 및 그 사실 여부 검토 후 발급
-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행정당국의 심의와 결정에 따름.

2) 당연한 권리로 취득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 15조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외국인.
- 단 1993년 8월 24일 법령에 의거, 상기 조항의 해당자일지라도 프랑스에 필요한 체류 요건 및 공공질서를 위해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함.
- 당연한 권리의 유형
- 프랑스 국적인의 배우자: 혼인일로부터 최소한 1년경과 후에 발급하며, 반드시 동거해야 함. 영주권 취득목적의 위장혼인은 엄격한 단속대상임.
- 프랑스 국민의 외국인 자녀와 부모: 21세 이하의 자녀 또는 부모의 보호아래 있는 자녀와 프랑스 국민과 그 외국인 배우자들과 동거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공식적으로 프랑스국적을 취득한 자녀의 부모.
- 직장의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연금수혜자.
- 가족결합 (Regroupement Familial)의 사유로 프랑스에 체류가 허가된 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 프랑스 군 전투부대 소속했던 외국인, 내무부 군부대 복무했거나 전투에서 부상당한 외국인, 프랑스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외국인, 3년 이상 프랑스군 외인부대에서 복무하고 성실한 행실이 증명된 외국인.
- 망명객(Refugie)자격을 얻은 외국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단 배우자와의 혼인시기는 영주권 획득이전이어야 하며,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부간의 동거생활이 입증되어야 함.
- 3년 이상의 합법적 프랑스 체류를 증명하는 무국적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
-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한 외국인. 단 10년 전 기간을 학생자격(etiduant)으로 체류한 경우는 제외.
- 1945년 11월 2일 행정명령 제 12조 부칙에 해당하는 임시체류 인증서를 소지한 외국인

3) 영주권 자격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들
- 모든 경우에 갖춰야하는 서류
- 신청 외국인의 신분증명(etat civil), 본국 또는 프랑스 행정당국이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etat individuel)과 등본 (etat familial).
- 증명사진 3장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흑백과 칼러의 여부도 관할지역 행정당국이 정함)
- 당연한 권리의 취득으로 판단될 경우
- 1945년 11월 2일 행정명령 15조에 명시된 조건들에 해당사항을 만족시킴을 입증하는 서류.
- 프랑스 영토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당연한 권리가 아닌 경우.
- 프랑스에 정착하고자 하는 합당한 동기와 사유.
- 이를 위해 보장할 수 있는 안정된 생계수단 또는 직장 관련 입증서류.

4) 영주권의 갱신과 유효정지
-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됨
- 갱신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프랑스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단, 프랑스 출국전에 유효 기간을 연장 받고, 그 사유가 합법적으로 인정 된 경우는 예외)
- 일부다처, 일처다부의 생활을 한 경우.


  C. 일반 체류증(Carte de sejour temporaire)의 발급과 갱신 절차

1) 일반 체류증의 취득 요건
- 정규적인 프랑스 입국 외국인
- 정규적인 프랑스 체류자
- 체류목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 프랑스 체류에 합당한 활동, 신분, 주거, 재정능력 등을 갖춘 외국

2) 체류 자격과 요건
- 방문객 (visiteur)
- 3개월 이상 기간의 방문목적 외국인
- 자력에 의한 충분한 생계비 증명 또는 프랑스 체류 외국인과 동거자일 경우 동거자와의 합법적인 관계 증명과 재정능력 증명
- 프랑스에서의 직업활동은 허락되지 않음
- 임금 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salarie ou travailleur temporaire)
- 프랑스 기업이 고용을 희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이 허가된 외국인 - 사전 근로허가
- 학생 (etudiant)(라 항 참조)
- 학업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 학교당국의 입학증명 또는 재학증명
- 충분한 생계비 증명
- 직업활동은 허가되지 않음
- 학자 또는 연구원 (Scientifique)
-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학교에서의 강의를 위해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 연구소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및 재정 부담자의 증빙서류
- 연구 또는 강의 이외의 직업활동은 허가되지 않음
- 문화예술인 (profession artistique et culturelle)
- 문화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예술가, 저술가, 번역가, 문학가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 관할지역 도청의 노동 직업관련 당국에서 배부된 양식과 증명서류)
- 개인가정 생활자(vie privee et familiale)
- 프랑스 내에서도 본국과 같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비임금 직업 활동자(profession non salariee soumise a autorisation)
- 해당 분야 활동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일반 체류증의 신청
- 신규로 체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역 관할 행정당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하여, 대개의 경우 담당자는 신청서류 제출일자, 시간, 장소 등을 정해주며 동시에 갖춰야하는 서류들의 목록을 줌.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일자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목록에 명시된 서류가 완비되는 대로 지정된 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함. 이때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기일 즉 입국 후 2개월 이내 신청을 꼭 기억해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된 날과 시간을 변경해야할 경우 이 사실을 지체없이 최초 방문했던 행정당국의 사무실에 알려야하며 합당한 사유를 증명하여 신청일과 시간의 변경을 요청함.
- 그러나 구비서류의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 등 개인적인 사정은 변경신청의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사고, 질병, 안전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가 인정됨.

- 구비 서류
- 체류목적별로 합당한 자격이 명시된 비자
- 개인신분에 관한 증빙서류
- 거주 증명서
- 유효한 기간이 명시된 여권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보장된 여권이 적당)
- 건강진단서
- 사진/ 주소가 적힌 편지봉투/ 우표 등 일반사항 (한국에서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서류, 증명서, 사진 등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준비된 것들이어야 함.)

4) 일반 체류증의 갱신 절차
- 기존 체류증의 유효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관할지역 행정당국을 방문하여 갱신을 요청.
- 담당직원은 준비해야할 서류의 목록과 제출일자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해줌.
- 지역 행정당국 사무소들의 업무여건에 따라 다소 다르나 대개는 신청자의 편리시간도 고려하여 상호간에 제출일자와 시간을 정할 수 있음.
- 수업시간, 중요한 약속, 자녀를 위해 중요한 시간 등을 고려, 사무소에 따라서는 서류가 갖춰지는 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 제출된 서류들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면 담당직원에게 자세한 문의를 통해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함.
- 담당직원은 성품에 따라 친절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법을 시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불필요한 권한 남용이나 감정적인 처분은 불가능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체류증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행정당국이 요청한 구비서류의 미비.
- 기존 체류증에 명시된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이 확인될 경우.
- 학생의 경우 학업의 성실성과 진지성의 결여 ( 라 항 참조).
- 동반자자격의 체류인의 동반관계 단절.
- 개인 가정생활자격자의 경우 공공질서의 파괴나 심각한 불법행위의 경우. 단 이 자격자의 경우 생계수단의 부족은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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