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법인 설립에 관하여 질문하신 분이 있어 답변을 드립니다.
이태리 법인 설립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법인 설립에 따른 최소의 자본금 규모가 필요한 관계로, 이태리의 현지 금융을 활용할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먼저 현지법인의 경우보다는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우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는 현지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며, 물품 구매계약에는 본사명의로 하며, L/C 오픈, 물품대금 송금 등은 본사에서 직접해야 한다.
설립형태에 따른 최소자본금은 주식회사는 10만유로, 유한회사는 1만유로가 들며, 합명회사, 개인회사는 자본금은 필요하나 최소액 규정은 없다
이탈리아의 법인 설립에는 대략 하기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이탈리아내 법적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탈리아 상법상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법적대표자 이름 및 법적대표자 권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등)는 이탈리아어로 번역, 공증인(노타이오, Notaio)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비용은 한 종류의 서류건당 50유로 내지 75유로 수준으로, 모든 서류 공증이 끝나면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해 회사 설립에 관한 여타 업무를 대행시키는게 일반적입니다.
법인 및 연락사무소 설립 형태 및 규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은 대략 750유로에서 2,500유로가 소요됩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상공회의소에 서류접수 후 등록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걸린다.
◦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비용
- 공증비용: 공증인(사무소)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500유로 내외
- 영업번호(Partita IVA) 발급 : 1,250유로 내외
- 상공회의소 등록비용 : 150유로 내외
- 변호사비용(설립업무 대행) : 750~2,500유로 내외
상기 작업에 대하여 대행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는 국내의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현지지사 설치 과정
가. 주재원 비자발급
- 이태리에서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대부분의 업체(지사설치 임무를 받고 이태리에 입국한 한국인 직원, 주재원)들이 사업목적의 장기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기 때문에, 비자 재발급 등을 위해 한국으로 일시귀국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일반적으로 이태리 입국시 2개월(60일)간은 비자없이도 체류가능하나(관광등) 지사설치시에는 서울에 소재한 주한이태리 대사관에서 사업목적의 장기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함. 이태리 체류허가증 신청발급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비자가 유리
나. 체류허가증 신청
- 체류허가증(일명 쏘조르노라고 함. Permesso di Soggiorno)은 이태리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지사설치 전과정이 걸쳐 번번히 요구되는 서류임. 일례로 전화를 설치하려해도 저주허가증이 필요함
다. 개인 세무번호 발급
- 지사설치를 위해 부임된 직원은 체류허가증 신청과 병행하여 세무서에서 개인 세무번호(codice fiscale)를 발급받아야 함. 이는 은행구좌개설등에 필요함. 세무서 보유 신청용지 작성, 제출하면 되며 보통 1주일정도 소요되며, 세무전호 증명서를 발급하여 줌. 비용은 무료
라. 지사 영업번호 및 세무번호 발급
- 주재원 개인 세무번호와 관계없이 지사 세무번호(Codice Fiscale)와 영업번호(Partita IVA)를 발급받아야 함. 보통 영업번호와 세무번호는 같으며 우체국에 상기 영업번？ 발급신청비용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과 아래 2항의 부비서류(회사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재원 임명장등의 번역, 공증본)와 함께 제출해야함. 동영업번호는 과세, 계산서 발행등과 관계되는 일종의 회게번호로서 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및 회계업무에 필수적임
마. 거주허가증 발급
- 거주허가증(일명 '레지덴짜'라고 함. Certificato di Residenza)은 지사설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주재원의 이태리 정착, 아파트 또는 사무실 계약, 전기, 전화 가스신청, 이사짐 통관등에 필요한 서류임. 거주구역의 구청(comune)에 신청, 발급받게 됨
바. 번역, 공증, 대행법률가 선정
- 이태리 상법상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는 공증인(노타이오, notaio)의 공증을 받게 되어 있으며, 아래 2항을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를 모두 이태리어로 번역, 공증인을 통해 공증받아야 함(지사의 법적 대표자 이름 및 법적 대표자의 권한, 지사설립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등)
사. 상공회의소 등록
- 지사 설립의 최종단계로 지사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camera di commercio)의 회사등록국(ufficio del resistro)에 신고하면됨. 보통 지사설립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또는 공증인이 이과정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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